프랑스, 코로나 백신 안맞으면 버스·지하철 못탄다? (백신강제법 추진 논란)

 

프랑스, 코로나 백신 안맞으면 버스·지하철 못탄다? (백신강제법 추진 논란)

프랑스 정부가 코로 나바이러스 진단 검사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포함한 보건 위기 대처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이 법안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특정 활동을 할 때나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특정 장소로 갈 때 사람들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이나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백신 접종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됐으며,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입법안 내용은 거센 논란을 낳았습니다.
입법안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해당 법안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며 앞서 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중 55%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해명에 나섰으며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외적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전혀 아니다”며 “법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모든 점이 밝혀지는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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