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인천 광역버스 운행 ‘감축’ 검토

주 52시간 근무제, 인천 광역버스 운행 ‘감축’ 검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여파, 대중교통 업계에 영향 미쳐

버스 기사 충원 난항으로 운행 횟수 최대 30% 감축 방안 고려 중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광역버스업계가 버스 기사 추가 충원 난항으로 운행 횟수를 최대 3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은 23개로 8개 업체 258대의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광역버스 기사는 하루에 약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방식의 격일제 근무 방식으로 근무합니다. 일일 기준으로 따지면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로 채우는 식입니다.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운수업의 경우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16시간을 포함해 총 68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하루에 17시간씩 근무를 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버스업체들의 경우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정부 방침이 있어 일단은 기존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광역버스 1대당 2.4명의 기사가 배치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버스 258대에 기사 436명이 있으므로 619명까지는 늘려야 새 규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력의 42%에 이르는 183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계산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작년 인천 광역버스업계의 운영적자는 총 22억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수지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추가 채용보다는 운행 횟수를 최대 30%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모습입니다.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는 최대한 유지하고 낮 시간대 운행 배차간격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를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순까지 각 버스업체로부터 근무배치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운행 횟수 조정안을 수립한 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52시간근무제 #근로기준법 #인천광역버스 #광역버스운행감축 #2018년근로기준법 #2018근로시간 #노동법 #근로기준법개정 #근로기준법개정안 #주52시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