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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지하철 시설개선에 570억원 투입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철 내진보강 예산 130억원에서 378억원 증액

개통 30년이 지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서울·부산지하철 시설개량에 국비 570억원이 내년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시설개선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사업비 57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확보한 예산 중 383억원은 서울시에, 187억원은 부산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지하철 노후 신호·통신설비 등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주장대로 이들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노후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이 1974년 개통해 운영 40년을 훌쩍 넘긴 것을 비롯해 2호선(1980년)과 3·4호선(1985년) 모두 개통 30년을 넘겼습니다. 부산지하철 1호선(1985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부산의 30년 이상 노후 지하철 비율은 올해 30.2%이며 이 비율은 5년 뒤(2022년) 32.8%, 10년 뒤(2027년) 57.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반영으로 일단 도시철도 시설개량을 위한 지원의 물꼬가 트였다”면서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량해 사고·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은 국토부가 190억원을 편성, 기재부를 거쳐 130억원으로 줄었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2019년 잔여 예산분(248억원)까지 반영시켜 3배 가까이 증액된 379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전액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사용됩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계획대로 투입되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등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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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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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내진설계 5%에 그쳐

서울지하철 내진보강공사 2013년부터 단계적 추진중
늦게 지어진 5~8호선은 보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 각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에 게재된 10월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설계 대상 건물인 30만1104개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8만8473개(29.4%)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내진설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8호선 전체 318.2㎞ 구간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6.5㎞(5%)에 그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연구용역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1~4호선 53.2㎞이며 소요예산은 322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지은 5~8호선은 보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내진보강공사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53.2㎞ 구간중 특히 지진에 취약한 교량 구간 20.2㎞는 올해 안에 보강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진설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내진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건축법 등에 반영된 것이 1988년이라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법, 제도적 정확한 내진 규정 마련은 물론 안전 최우선의 지속적 내진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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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908ㄽ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