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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찬성 68%´ VS ´반대 28%´

찬성 68% 반대 28% 국민 3명 중 2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50대, 60대 이상, 30대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음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지하철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의뢰로 현행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37.1%, 찬성하는 편 30.8%) 응답이 67.9%로, 반대(매우 반대 8.7%, 반대하는 편 19.1%) 응답(27.8%)의 두 배 반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찬성 74.0% vs 반대 19.9%)와 60대 이상(72.3% vs 22.8%), 30대(72.0% vs 24.1%)에서 찬성이 70%를 상회했습니다. 

19세 포함 20대(56.2% vs 38.1%)와 40대(찬성 62.5% vs 반대 36.5%)에서는 찬성 의견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7년 1월에 실시한 지하철 적자 해결 방안 조사에서도 ‘70세 이상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이 39.8%로, ‘중앙정부가 손실 부담’(22.6%)이나 ‘무임승차제 폐지, 요금할인제 도입’(21.0%)보다 높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꼽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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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에서 70세 변경 방안 건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지금의 만65세에서 만70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악화된 경영적자 때문으로 그동안 서울시 등 지하철 운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적자 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하네요.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지난 1984년 5월부터 시행되면서 국가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는 연평균 손실액의 72.8%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서울메트로 측이 밝혔습니다.

작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3,730억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노인의 무임승차 비용은 3,154억이라고 합니다.

무임승차 인원은 2010년 1억6300만명에서 2015년 1억 9700만명으로 늘었으며 이에따라 무임승차 비용도 2010년 2885억에서 3154억까지 뛰었다고 하네요.

양 공사는 또 무임수송 비용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방안도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데 대한 어르신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네요.

다방면 검토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출처 : 쉼표가 있는 대중교통